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0023호」를 준거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면 회사와 회원 사이에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에코클린 Healthcare(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 차트 자동 생성 및 음성 인식 서비스 "Clinova"(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 이용자(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이용 승낙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인, 의대생, 약사 및 기타 회사가 가입을 승인한 자.
• 차트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진료 기록, 요약, 환자 설명문 등 모든 출력물.
• 로컬 모델: 데스크톱·모바일 앱 내에 다운로드되어 온디바이스로 동작하는 AI 음성 인식·요약 모델 일체.
•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화면·UI·로고·문서·튜토리얼·예시 차트·약관·로컬 모델 바이너리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
• 유료 서비스: 회원이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화면 및 회원가입 절차에 게시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이메일·앱 내 알림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상 사전 공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 후, 회사가 이용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합리적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 서비스는 의료인 등 성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5조 (회원의 계정 및 본인 확인)

• 이용자는 가입 시 본인 명의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해 주 1회 이상의 음성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한 계정의 동시 다중 로그인은 제한될 수 있으며, 새로운 로그인 시 기존 세션은 자동 종료됩니다(단일 세션 정책).
•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음성 기반 진료 차트 자동 작성·요약
   • 환자 설명문 생성, 진료 노트, 처방전 등 보조 도구
   • 회원 맞춤형 차트 템플릿 관리
   • 데스크톱 앱·iOS 앱·웹 간 세션 동기화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교체·증설·이전, 긴급 보안 패치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통신 두절, 클라우드 사업자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이용량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 중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상 사전 공지합니다.

제7조 (서비스 콘텐츠의 권리)

서비스 콘텐츠 전부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은 본 약관 및 별도 라이선스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권은 비독점·양도 불가의 개인적·내부 의료 업무 목적의 사용권에 한정됩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차트·환자 설명문 등 출력물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하며, 회사는 회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를 회사의 마케팅·홍보·외부 공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배포·재배포·상업적 이용 금지)

•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공유하는 행위 (앱 설치 파일, 로컬 모델 파일, 서비스 콘텐츠 일체 포함).
• 서비스, 로컬 모델, 또는 서비스에서 생성된 출력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포하거나 자체 제품·SaaS·API 등에 통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 로컬 모델 바이너리를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추출, 복제, 변형, 파생물 작성하거나, 별도의 환경·서버에서 재구동하는 행위.
• 회사 계정 및 라이선스를 다른 의료기관·개인에게 양도, 대여, 공유하는 행위 (1계정 = 1인 사용 원칙).
• 로그인 토큰, API 키, 모델 파일을 외부에 업로드, 게시, 공개 저장소에 등록하는 행위.
• 서비스의 작동 방식을 모방한 경쟁 제품을 제작·배포하기 위한 목적의 사용.

위반 시 조치

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계정 즉시 정지 및 이용 약관에 따른 회원 자격 박탈.
• 발생한 손해(상실 이익, 영업 방해, 신뢰 훼손 포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고소·고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반 사실을 의료 협회·소속 기관·관련 규제 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환자 개인정보 및 보호대상 의료정보(PHI)를 본인의 진료 영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외부 유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서비스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로컬 모델 다운로드 시 회사가 제공하는 정상 채널만을 이용해야 하며, 비정상적 다운로드·트래픽 우회·방화벽 우회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에서 생성된 차트·요약은 의료인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하며, 이를 검토 없이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환자와의 진료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및 의료법의 취지에 따라 환자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 회원은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명예·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및 면책)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중단·오류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클라우드 사업자 장애, 통신망 두절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의 부주의(약관 위반, 로컬 모델 임의 변경, 비정상 환경에서의 사용 등)로 발생한 데이터 손실·차트 오류·진료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가 제공하는 차트·요약·환자 설명문은 의료 진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입니다. 의료 행위의 최종 책임은 회원(의료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에 게재된 회원·제3자의 콘텐츠·게시물의 신뢰성·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요금제 및 결제)

1. 회사는 무료 체험 회원과 유료 구독 회원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유료 구독은 회사가 정한 요금제에 따라 정기 결제됩니다.
2. 회원은 결제 시점에 유효한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 하며, 결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결제대행사(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가 직접 처리합니다.
3. 구독은 매월 또는 매년 자동 갱신되며, 갱신 7일 전 이메일로 사전 안내합니다. 회원은 갱신 전 언제든지 자동 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 재결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료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요금제 변경 시 회사는 시행일 30일 전까지 사전 공지하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구독 기간 종료 시점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해지 및 환불)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계정 삭제"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시 모든 회원 정보 및 차트 이력은 영구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단, 감사·법령 준수 목적의 인증 로그(auth_log, audit_log)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보존 기간 동안 익명화된 형태로 보관됩니다. 구독 해지·환불의 구체적 절차와 환불 가능 범위는 별도의 환불 및 취소 정책 문서에 따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보장합니다.

제13조 (회원 자격의 정지 및 상실)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8조(배포·재배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본 약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타인의 정보·계정·결제수단을 도용한 경우
   • 의료 자격이 박탈되거나 정지된 경우
   • 회사·다른 회원·제3자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자격 상실 처리된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유·파기·위탁·제3자 제공·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규정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시 또는 별도의 동의 절차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회원이 회사에 직전 12개월간 지급한 이용료를 한도로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무료로 제공받는 서비스(체험 등)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본 약관 제8조(배포·재배포 금지)·제9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법적 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회사에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www.kca.go.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4.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04-26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이력

• 2026-04-26 — 약관규제법·표준약관 10023호 기준 16조 체계로 전면 개정 (이용계약 성립·서비스 변경/중단·요금제·자격 상실·손해배상·분쟁조정 조항 신설)
• 2026-04-25 — 배포·재배포 금지 5조 신설 및 형사 고소 명시